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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실하의 시사문화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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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2-06-14 01:15:45  (조회수: 3674)
이 름    admin
제 목    투표 방식을 바꿉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법 협상을 둘러싸고 국회 안에서 손찌검이 일 정도로 촉각이 곤두서있다. 선거구 조정문제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등 많은 사안들이 놓여있다.

필자는 성인이 된 이후 몇 차례의 총선과 대선을 겪었다. 그런데 -  필자만의 불행한 경험인지는 모르지만 -  단 한 번도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본 기억이 없다. 단지 출마자 가운데 '덜 지저분하고, 덜 더러운 놈(?)'에게 표를 찍었을 뿐이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손을 잡고 투표소에 가지만, 그 지저분하고 기분 나쁜 '강제적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투표를 할 때마다 나는 '좋은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했었고, 오늘은 나름대로 그 고민의 결과를 올려보려고 한다. 출마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 2투표제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라면 충분히 논의될만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그 구체적인 투표방식을 설명해보겠다.

(1), 출마자의 수보다 하나 더 많은 기표 칸을 만든다. 예를 들어  4명이
     출마했다면 5칸 을 만드는 것이다. 각 칸 위에는 출마자의 이름과 번호
     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5번째 칸 위에는 '거부'라고 표기한다.

(2), 투표를 하는 사람은 1-5 번 가운데 어느 한 칸에만 기표를 할 수 있다.

(3), 5번 즉 '거부'라고 표기된 칸에 찍은 표가 전체 유효표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4), 재투표를 할 경우 기존에 출마했던 1-4번까지의 후보는 같은 선거에
     절대로 재출마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기타 선거를 통한 공직 후보로
     는 영원히 나설 수 없게 법제화한다.

이상이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선거방식이다. 이런 선거를 할 때만이 진정한 물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부패 정치인의 명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난번 대선 때에도 많은 지식인들은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면서 '기권'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격려하기도 했다. 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한다고 본다.

나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많은 부분은, 부패한 정치인들 가운데 할 수 없이 또 '어떤 놈(?)인가를 뽑아야한다'는 재미없는 선택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필자가 제시한 선거방법은 이런 무관심을 적극적인 참여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아이들 손잡고 가서 '기분 나쁜 투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 우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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