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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02-06-16 23:00:01  (조회수: 3785)
이 름    admin
제 목    2. <시민의 신문> 2001.3.12 "커지는 빈부격차"


2. <<커지는 빈부 격차>>

개방화이후 중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두 방향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첫째는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잘 살게 된 동부해안지역과 전통적인 농촌사회를 유지하며 개방화의 혜택을 보지 못한 서부내륙지역 사이의 빈부격차다. 둘째는 개방화된 지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이다. 동·서부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강력하게 '서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특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는 것 같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든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둘 다 잡기는 힘든 '두 마리의 토끼'와 같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지난 수 백년 동안 다양한 사회사상을 토대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자본주의는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의무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 -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이다 - 을 수용하여 기본적인 평등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富)가 대물림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부정적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떤 체제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공산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를 이룬지 50년! 개방화를 계기로 다시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 몇 사람이 큰돈을 벌어서 잘살고 그 덕택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금보다 경제수준이 나아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대답한다. 그러나 절대빈곤의 상황이 아니라면 빈부의 문제는 언제나 상대적인 문제이며, '상대적 박탈감'(相對的 剝脫感)으로 인한 모순과 불만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필자가 보기에 현재의 속도로 중국의 빈부격차가 벌어질 경우, 10년 이내에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불만이 고조되었을 때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산국가인 중국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기다릴 것인가? 과연 중국은 개방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국 정부의 입장도 위의 학생들의 입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아직은 없다. 이제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접목하고자 하는 중국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의외로 중국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풀릴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간이 바라는 행복한 미래사회란 평등, 자유, 인권 등이 보장되는 사회일 것이다. 사회주의에서 출발해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흡수하는 것이나, 자본주의에서 출발해서 사회주의의 장점을 흡수하는 것이나 결국은 먼 미래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인간이 꿈꾸는 그 미래사회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른다.

그 '이름 모를 미래사회'의 희망을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중국도 개방화 이후 그런 보완과 수정을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해결책이 나온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이의 벽은 너무도 간단히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해결의 희망이 서구사회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지는 않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다. 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보완과 수정을 거처서 인류의 희망에 답할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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