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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3 22:08:22 (조회수: 7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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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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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긴급제안 : 투표방식을 바꿉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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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위한 제안: "투표방식을 바꿉시다"
우실하 (중국 요녕대 한국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올해(2002) 선거는 외국에 나와 있는 관계로 참여할 수가 없었지만,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네티즌의 43.9%가 '투표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기권했다는 점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한다.
6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네티즌' 1만 4천 38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3.9%가 `투표할 인물이 없어 기권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17.2%는 `선거의 필요성을 못 느껴 일부러 기권했다'고 응답했고, 16.9%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 `그냥 귀찮아서 투표장에 안갔다'는 네티즌이 12.2%,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응답도 7.5%, `투표 안내문을 받지 못해 투표장을 몰랐다'는 네티즌도 2.3%에 달했다. 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관계자는 "월드컵 열기에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겹쳐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거나, 선거의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는 사람을 합치면 60%가 넘는다. 네티즌들의 이런 의견에 많은 공감이 간다. 필자는 성인이 된 이후 몇 차례의 총선과 대선을 겪었다. 그런데 - 필자만의 불행한 경험인지는 모르지만 - 단 한 번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본 기억이 없다. 단지 출마자들 가운데 '그나마 덜 지저분하고, 덜 더러운 사람(?)'에게 표를 찍는 '기분 나뿐 선택'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매번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번 대선 때에도 많은 지식인들은 20대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걱정하면서 '기권'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투표를 격려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정치적 무관심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투표방법은 없는 것일까?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투표할 만한 사람을 후보로 내놓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투표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투표방식은 '정치적 무관심'을 '적극적인 참여'로 돌변시킬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투표혁명'이 가능한 새로운 투표방식을 소개해본다.
(1), 출마자의 수보다 하나 더 많은 기표 칸을 만든다. 예를 들어 4명이 출마했다면 5칸을 만드는 것이다. 각 칸 위에는 출마자의 이름과 번호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5번째 칸 위에는 '거부'라고 표기한다.
(2), 투표를 하는 사람은 1-5 번 가운데 어느 한 칸에만 기표를 할 수 있다.
(3), 5번 즉 '거부'라고 표기된 칸에 찍은 표가 전체 유효표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4), 재투표를 할 경우 기존에 출마했던 1-4번까지의 후보는 재선거에 절대로 재출마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기타 선거를 통한 공직 후보로는 영원히(?) 혹은 일정기간 나올 수 없게 법제화한다.
이상이 필자가 구상하고 있는 선거방식이다. 이런 선거를 할 때만이 진정한 정치권의 물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정치권의 물갈이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는 현행의 제도는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만 키울 뿐이다.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가 정착화 될 때, 각 시민단체에서 발표하는 부패 정치인의 명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많은 부분은, 부패한 정치인들 가운데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인가를 뽑아야한다'는 '재미없고 기분 나쁜 선택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앞서 제시한 선거방법은 이런 무관심을 '적극적인 참여'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해 본다.
( E-mail: woosilha@yahoo.co.kr Home Page: www.gaonnuri.co.kr )
* 이글을 읽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글을 복사해서 여러 곳에 알려주십시요. 우리끼리라고 논의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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