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제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 ngo들의 신문인 <시민의 신문> 칼럼에 실은 원고입니다.
-------------------------
7차 교육과정의 '예·체능 과목' 재검토 필요
우실하 (전 요녕대 교수, 본지 편집위원)
최근 교육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 3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예·체능 과목(음악, 미술, 체육)이 ① 학생 개개인의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② 대입 내신성적 산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방침은 노무현 당선자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예·체능 과목에 손을 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국·영·수 과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예·체능 과목까지 일일이 과외를 시키며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은 일부 돈이 넘치는 부유층일 뿐이다.
고교 교육이 대입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신에도 반영되지 않는 예·체능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전국 시·도교육청의 잠정집계에 의하면 전국 7천여 명의 인문계 고등학교 예·체능 교사의 수요는 새 학기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들 위기라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수급상황을 고려해 학생들이 예체능 과목을 적절히 선택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침을 최근 일선 고교에 내려보냈다"고 하지만, 내신성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지도에 따를 학생이 있을지 의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 2·3학년에서는 총 144단위 중에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8단위)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선택과목(136 단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교양에 관한 '일반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적성·소질 개발을 위한 '심화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일반 선택 과목'은,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③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④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⑤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등으로 나뉘다. 모든 학생들은 ⑤ 교양 과목군에서는 2 과목 이상을 ①-④의 과목군에서는 1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한다.
7차 교육과정에는 전인교육에 필요한 과목들이 선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이 되어 있다. 곧,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 (마)항에는 "선택 과목 136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 비율은 최대 50%까지 하되,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고 보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28단위 이상을 지정하여 전인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들이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유독 '예·체능 과목'을 지정하여,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예·체능 과목을 모두 개인의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학생들이 예체능 과목을 적절히 선택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정책이 진정으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이라면 대입 내신성적 산정에서 예·체능 과목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교육의 기본전제인 전인교육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음악교육의 경우에는 5·6·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을 균형 있게 가르치도록 한 교육과정 개정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제고 되어야한다.
그동안 제도교육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전통음악 교육이 5차·6차·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을 균형 있게 가르치도록 개정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종속적인 우리의 음악문화를 고려할 때,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본적으로 서구음악 일변도의 현실문화가 재생산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부 부유층의 경우이겠지만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문제는 대입 내신성적 반영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인수위에서 이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가능하다면 예·체능 과목들이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 지정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예·체능 과목을 모두 개인의 선택과목으로 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