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그 헤게모니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김민웅 (성공회대학 NGO 대학원 교수) 2007년 6월 30일

1. 전 지구적 제국의 등장과 그 진로

지구의 일부를 장악하고 이를 자신의 영구적 소유로 삼기 위해 쟁투를 벌였던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미국에게는 오늘날 지구 전체가 곧 자신의 영구적 활동무대이자 패권질서의 현장 자체라고 하겠다.  이는 이른바 “전 지구적 제국”의 등장으로서 세계 체제 전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위계질서에 편입/포섭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미국의 지배적 패권이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 역시 전 지구적 차원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전 지구적 방향에서 제기되는 저항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는 역량을 잃거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이 전 지구적 제국의 운영체계는 중대한 기로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최대한 넓고 그러나 엷게 포진해 있는 제국의 군사력은 따라서 더욱 첨단화되는 것과 함께, 지역 동맹체제의 강화로 제국의 패권질서를 안정시킴은 물론이고 자본의 확대재생산 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자본의 지배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틀을 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말하자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조건에서 미국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군사적 행동의 제약해체를 기초로 하는 동맹질서를 확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자유무역 체제”라는 통상관계를 고리로 상대의 경제적 기반을 장악하는 제국주의 지배 장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전 지구적 제국의 패권체제가 가장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라고 하겠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지역에서 1천년 이상을 지속해왔던 중국의 이른바 “화이질서(華夷秩序)”를 교체한 19세기 일본의 “대동아체제”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체제”에 의해 붕괴된다.  일본의 “대동아체제”는 1868년 명치유신을 전환점으로 한 일본의 근대국가 개혁의 국제적 결과이자, 최소한 동북아 지역을 일본의 독점적 지배 체제 아래 두기 위한 제국주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미 1898년 이래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팽창전략을 선택한 미국과 일본의 격돌은 예정되어 있었던 셈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에서 미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의 틀을 유지한 기간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入江昭 <太平洋戰爭の 起源> (東京大學出版會, 2005) 이리에 아키라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이 1930년대 이른바 워싱턴 체제로부터 어떻게 이탈하면서 미국과의 격전을 벌이게 되는지를 조명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팽창주의를 추구하던 일본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 열강의 대일 공동전선과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과 결과는 이후 아시아 태평양 체제 구축의 결정적 기초가 된다.

일본에게 2005년은 전후 60년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하도록 한 해였다면, 이 시기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미래를 정리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1940년대 일본의 우익 지식인 오오가와 슈메이(大川周明)의 “대동아 전쟁 긍정론”을 새롭게 주목하는가하면, 일본과 미국의 전쟁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파악한 논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배경에는 현재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 지역의 패권질서가 가진 역사적 흐름과 의미를 짚으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佐藤優, 日米開戰の 眞實: 大川周明著 “米英東亞侵略史”を讀み解く(小學館, 2006) 여기서 우리는,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그리고 미일 격전이라는 세 가지 용어가 가진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게 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미일 격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아시아 수호의 전쟁으로 사고한 관점은 전쟁의 정당성 부여 논리를 제쳐놓고라도 이 전쟁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교체가 이루어진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자면, 최근 동북아시아의 형편은 일본의 패전을 고비로 미국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체제가 향후에도 지속되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의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조건들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조건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발견하고 또한 이를 우리의 자산으로 삼아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다.

2. “세계화”라는 제국주의 체제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떤 패권 장치를 가동시켜 오고 있는가? 크게 보자면 미국 내부에서 자본과 군사의 대 동맹 체제를 굳히는 것이며, 이는 신보수주의인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인 네오리버럴의 정치경제적 결합을 중심으로 펼치는 제국 팽창전략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것은 “자본의 주도권을 정치경제적으로 확립”하는 방식이다.  신보수주의는 이러한 체제의 위기를 군사적으로 돌파하는 선택이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국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패권유지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적 제국주의 체제를 확대 재상산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자본의 제국”을 세계적으로 전면화하기 위한 구조적 틀의 수립이다.  냉전 이후 등장한 “세계화”라는 말은 바로 이 자본의 제국이 지구화되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이 미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최대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 유지하도록 하는 정치적 질서와 경제적 구조를 강제화하거나 일상의 시장체제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력화하는 대응이나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여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기구 국제 통화기금 IMF나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이 동원되거나, FTA처럼 양자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본이 일방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기본 틀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시킨다.  노동의 권리는 약화되거나 봉쇄되며, 미국을 상대하는 나라의 자원과 금융은 미국의 거대한 자본에게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이전된다.  공적 영역 역시 자본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한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의 국가가 되며, 이들은 내부 자본과 결합하여 미국의 요구를 대행하는 기구로 전락한다.  그 결과로, 그 나라의 계급구조는 사회적 양극화를 기본으로 재편되며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자본의 권력은 강화되는 것이다.  미국은 상대의 것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축적 전략(capital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을 취하고 있다고 본 데이빗 하비(David Harvey)는 이를 가리켜 “계급 권력의 회복전략(restoration of class power)”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철저하게 이를 목표로 움직여나가고 있다고 갈파했다.

David Harvey, Spaces of Global Capitalism: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London: Verso, 2006) p. 13

우리의 경우, 지난 1997년 IMF가 우리에게 강제화한 구조조정의 과정이 그랬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체제가 바로 그러한 목표를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현실이 된다.  여기서 국가는 자본의 제국을 위한 권력기관이 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통치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본의 무한대 축적을 꾀할 “자본의 제국”이 규정하는 위계질서를 확고하게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패권질서, 즉 아메리카 제국주의는 어떻게 태동하고 유지 확대되어 왔는가?

3. 아메리카 제국 논쟁

200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지식사회는 “제국 논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제국인가 아닌가, 에서부터 그래, 제국이면 어떠냐에 이르기까지 그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국가적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부시 정권의 군사주의적 세계전략에 의해 불거지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다.

자신의 저서 American Empire: The Realities and Consequences of U.S. Diplomacy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2002)를 통해 클린턴 시기로부터 이미 부시의 제국주의 전략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파악하고 있는 앤드류 바세비치(Andrew Bacevich)가 펴낸 The Imperial Tense: Prospects and Problems of American Empire (Chicago: Ivan R. Dee, 2003)에는 아메리카 제국에 대한 각종 공방이 실려 있다.

특히 이는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의 <제국(Empire)>이 출판된 이후, 더욱 가열 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논쟁은 네그리 등이 오늘날 민족국가의 주권적 경계선이 소멸되면서 이전의 다양한 제국들이 경쟁하던 제국주의 지배 질서는 사라지고 전 지구적 제국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서 촉발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전략을 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관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심과 주변부의 차별적 위계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민족국가의 주권적 경계선이 소멸되기는커녕 더욱 분명하게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전 지구적 제국 건설을 저지하려는 저항 운동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자본이 주도하는 권력체제 아래 억압되어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Michael Hardt & Antonion Negri, Empir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2000)

미국 좌파 지식인 사회에서 네그리의 제국 개념에 대한 비판이 치열한데 그와 관련한 책으로는 폴 파사반트(Paul A. Passavant)와 조디 딘(Jodi Dean)이 편집한 Empire's New Clothes: Reading hardt and Negri (New York: Routledge, 2004)와 뉴 레프트(New Left)의 편집위원인 고팔 발라크리쉬난(Gopal Balakrishnan)이 편집한 Debating Empire (London: Verso, 2003)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양상은 <제국주의>라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고전적인 정복지배 체제가 여전히 가동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집중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네그리의 논쟁이 아메리카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세계체제의 전면적 보편화의 문제는 주목했으나, 제국주의 체제의 약탈과 침략주의에 대한 전 지구적 민중들의 결속되어가는 계급주의적 저항이 가져오고 있는 변화와 그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미국의 제국 성립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부시 정권의 세계적 행동 양식에서 보고 있는 반동적 폭력체제의 강화는 이미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가지고 축적되어온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0세기 초반의 미국 대외정책사와 관련한 기록과 자료들을 보노라면, 그 본질적 목표는 달라진 것이 없고 각 시기와 그 발전단계 마다의 국가적 내지는 자본의 총역량에 따른 그 규모와 강도의 상대적 차이와 함께 제국주의 전개양상의 유동적 변화, 즉 진전과 후퇴 그리고 조정기의 과정적 차별성이 있을 뿐인 것을 목격하게 된다.

1921년에 나온 스캇트 니어링(Scott Nearing)의 The American Empire (New York: The Rand School of Social Science, 1921)이나 1925년 스캇트 니어링과 청년 공산당원 조세프 프리만(Joseph Freeman)이 공저한 Dollar Diplomacy: 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 (New York: Modern Reader paperbacks, 1925)등을 읽으면 오늘날과 그리 큰 차이가 없는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팽창주의와 그 행태의 야만성을 보게 된다.

오늘날 부시 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지구적 제국의 건설은 바로 이러한 제국건설에 대한 미국 역사의 내부에 축적된 일련의 요구들이 총집결하여 최종적 결말을 지으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부시 정권의 미국은 오늘의 현실을 지난 시기 미국의 역사가 집중해온 제국의 목표, 즉 세계정복을 완성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갖는 본질적 내용과 그 한계를 진단하는 작업에 이 아메리카 제국의 전개사(展開史)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아메리카 제국 전개사 1.

아메리카 제국주의가 설정하고 있는 세계정복과 지배의 목표는 거슬러 따지고 들면 19세기 중엽 미국이 남북 전쟁을 완료하고 난 뒤, 북부의 자본주의 체제의 주도권이 군사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토대로 독점자본의 성장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상황이 그 출발점이 된다.  이들 독점 대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의지에 의해 미국은 눈을 밖으로 돌리면서 당시 이미 노쇠한 스페인제국의 식민지였던 쿠바와 필리핀을 강점하게 된다.  제국주의 국가건설의 목표를 지배계급의 합의된 사안, 즉 19세기 판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남북 전쟁이 완료되고 스페인 전쟁이 일어난 시기까지 미국은 독점자본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상당정도 축적하게 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수정주의 사가(史家) 월터 라페버(Walter LaFeber)의 The New Empire: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Expansion 1860-1898(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매튜 조세프슨(Matthew Josephson)의 The Robber Barons (New York: Harvest Book, 1934)는 남북 전쟁 이후 독점 대자본의 성장사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의 집중과 제국주의적 기초, 그리고 민중들의 고난을 잘 그리고 있다.

1898년이 다가오는 시기, 미국 내에서는 바로 이 지배계급 내부에서 이른바 제국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국가발전의 최고 목표는 제국 건설이라는 식으로 합의가 되면서 미국은 “문명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워 침략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는 1823년 남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간섭주의 정책을 공식화해나간 먼로 닥트린(Monroe Doctrine) 이후의 실질적인 대외팽창주의가 실현되어가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식민지로 만든 쿠바에는 현재,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 혁명 이후에도 관타나모에 여전히 미군 기지가 있고 필리핀에는 철수했던 미군 기지가 다시 복구되고 있다.  1세기에 걸친 제국의 지배가 아메리카 대륙 동서에 걸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세계정복의 첫 발자국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 야욕은 멈출 줄 모르고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미국은 구제국의 해체기라는 이행과정에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추진한다.  비서구 지역의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선교사명이 결합되는 방식은 이후에도 되풀이 되어 미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William Pomeroy, American Neo-Colonialism: Its Emergence in the Philippines and Asi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0) 미국은 필리핀 강점 과정에서 야만적인 학살행위를 저지고 필리핀 민중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게 된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식민주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도처에서 반복된다.

1910년대에서 20년대에 걸쳐 이미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안의 지역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주도권을 강력하게 다진다.  이 시기에 미국이 추진했던 일체의 식민주의 정책은 1945년 이후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영향권이 확대되면서 제3세계권내에서 그대로 추진되어간다.

1914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시기는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해나간 미국이 세계정복의 목표를 놓고 영국을 추격하면서 독일과 경쟁했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영국 마르크스 주의자 팜 덧(Palme Dutt)의 경우 2차대전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패권교체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보여준다. 이 시기 이전의 미국의 대외정책사를 스컷트 니어링이 매우 적나라하게 분석했듯이 이 과정에서 미국은 테오도르 루즈벨트에 의해 대표되는 군사주의 정책과, 윌슨으로 상징되는 달라 외교의 두 축을 중심으로 자신의 세계적 패권의 기반을 구축해나간다.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이 경쟁은 미국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지만, 결국 두 나라는 사실상 동일한 국제사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제국주의적 팽창체제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인 셈이었다.  물론 노골적인 파시즘적 정치행위와는 구별되지만 부시 정권이 일부로부터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까닭도 바로 그러한 내면적 공통점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R. Palme Dutt, World Politics 1918-1936 (London: Left Book Club, 1936)

Scott Nearing, Dollar Diplomacy: A Study in American Imperialism (New York, Huebsch Inc., 1925)

5. 아메리카 제국 전개사 2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미국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반 세계자본주의 대안 체제와 마주하여 역사적 패권의 향방을 놓고 일대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지배체제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 파시스트 세력을 복구하여 이들이 제국주의 동맹체제 내부의 주도세력이 되도록 하며 안보국가론을 통해 반노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종속형 군사주의 정권을 지원, 육성해나간다.  냉전시기에 미국의 관할 하에 있던 국가들이 파시즘의 새로운 유형을 보였으며 군비경쟁이 격화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책적 결과물이자 체제적 요구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는 2차대전 종결과정에서 미국이 이렇게 우파세력의 복원을 통해 자신의 영향권을 확정짓는 역사를 치밀하게 증언한다.  그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해서 미국이 해방공간에서 친일잔존세력의 복원을 관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식민지배 정책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까닭을 파악하게 된다.  The Politics of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68)

이 시기 냉전체제는 국제적 역학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서로의 지배영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유보 내지는 잠정적 휴전상태로 유지할 것을 합의했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합의는 양측의 지속적인 팽창의지간의 충돌로 깨어질 가능성을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쉽게 파괴되지 않았던 것은 냉전시기 양 진영이 충돌할 경우 상호 멸망의 명백한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핵무장 체제(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견제력이 역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는 <공포의 균형>이었던 동시에, 아메리카 제국이 전지구적 규모로 팽창할 수 없었던 근본적 제약조건이었다.  하지만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의 지정학적 판도가 무너져 내리면서 미국은 공포의 균형이라는 조건에 제약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 대신 <공포의 독점>이 보다 대세를 장악하는 아메리카 제국의 일극적 지배에 필요한 전략이 되었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포장이나 꾸밈이 필요하지 않은 노골적인 방식, 즉 자본과 군사력의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안정적 축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아메리카 제국주의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시장의 틀을 만들 국제적인 협상과 합의에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을 선두에 내세워 이를 관철시키는 것을 우선적 요구로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의 지배계급내부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각 주도세력의 철학과 세계관의 차이이기도 하고, 국제정세 속에서의 미국의 위치변화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대변하고 있는 자본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극우적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향은 이른바 하늘이 미국에게 부과한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개념과 깊이 결합되어 침략적 선교전략에 기초한 정복주의적 선교지 확대로 이어진다.  이 논리는 그 표현의 차이가 다소간 있을 뿐,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근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은 공화당 극우파의 실질적인 정치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은 아메리카 제국의 절대선을 전제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제법적 규제와 제한은 의미가 없으며 도리어 <명백한 운명>의 실현에 장애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Martine Marty, Righteous Empire: The Protestant Experience in America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70), Sara Diamond, Roads to Dominion: Right-Wing Movements and Political Power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5) Eyes Right!: Challenging the Right Wing Backlash ed. by Chip Berlet (Boston: South End Press, 1995)

그 첫 단계로 등장한 자본의 직접 지배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주도권에 의한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회복을 위한 이윤의 극대화 창출에 필요하다며 <구조재조정(Structural Adjustment)>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무역기구 WTO나 국제통화기금 IMF등의 강제적 압박을 통해 실제로는 각종 수탈을 위한 체제를 만들어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를 옥죄어갔으며 이들의 경제를 빚과 투기로 찌들게 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을 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른바 경제구조 개혁의 기만과 모순을 알아차리고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지구촌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사태는 바뀌어 갔다. 세계체제 내부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는 보다 심화되어갔고 주변부 내에서도 사회적 양극화는 정치적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었고 정치적 변혁의 동력이 되어갔다. 그리고 이 동력이 세계적 민중연대의 방향으로 그 진로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국제수준의 시장 조성을 위해서”라는 식으로 호도해온 초국적 독점자본의 수탈기구와 이를 통솔하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주의가 거대한 지구촌적 차원의 민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다.  1999년 시애틀의 반 WTO 시위는 그 세계사적 신호탄이었으며 이후 <세계사회포럼>의 모태가 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로의 집회는 세계체제 전체의 변혁을 겨냥하는 반체제 운동의 연대가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인 면모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의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장과 구호는 다른 대안은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는 식의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 체제 절대 신성화 전략에 대한 반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other World is possible, ed. by William Fisher and Thomas Ponniah (Nova Scotica: Fernwood Publishing Ltd., 2003) Istvan Meszaros의 Beyond Capital (New York: Monthly Review, 1995)은 이른바 TINA 논리에 대한 반론과 함께 자본의 권력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필독을 권할 만한 책이다.

이러한 저항이 미국의 패권질서를 위협할 만한 강도와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긴 안목에서 보자면 미국의 기존질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자본의 지배를 차질 없이 관철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보다 강력한 사용이 절실해졌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론자로 알려진 뉴욕 타임즈지 논설위원인 토마스 프리드만 (Thomas Friedman)이 “맥도날드(McDonald)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맥도널 더글라스(McDonell Douglas/군수산업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로 군사력의 보장 없이 미국의 세계 자본주의 제국의 유지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었다. 제국의 위기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 미국 자유주의 지식인 내부에서도 하나의 정책적 원칙이 된 것이었다.  이 원칙의 정치적 수행자가 바로 부시 정권인 것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역사적 이해를 관철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부시정권 이전에 이미 미국은 클린턴 정권 시기에 NATO의 주도하에 전개했던 코소보 전쟁을 통한 군사주의 체제 강화와 이후 이라크 공습 등을 비롯하여 테러법안 통과 등으로 부시의 전쟁국가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놓았다.

코소보 전쟁은 사회주의 체제의 전격적인 자본주의화를 위한 폭력적 전환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 제국주의 동맹은 클린턴 정권 하의 미국과 연대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을 명분으로 한 침략을 통해 국가 자체를 전복하고 해체하여 제국주의 지배영역을 확대한다.  Michael Parenti, To Kill a Nation (London: Verso, 2000), Masters of the Universe?: NATO's Balkan Crusade, ed. by Tariq Ali (London: Verso, 2000)

단지 이들 두 정권간의 차이라면, 국제적 합의의 틀이라는 면모로 미국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동맹 체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방주의적 선제행동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서구 제국주의 동맹과의 관계를 소위 대서양 연맹이라는 국제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의 패권체제를 일극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할 것인지의 선택으로 그 입장이 갈라지는 것이다.

즉, 아메리카 제국주의 체제의 세계적 완성을 위한 전략의 차별성이 있을 뿐, 세계제국에 대한 구조적 요구와 세계관적 열망은 미국 지배계급의 정치적 지향성에 있어서 정파간에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전쟁정책과 전쟁경제는 축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기본요소인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기 집권하게 될 경우 그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는 하지만, 본질과 구조에 있어서 그 차이가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 대한 이해를 그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지난 100여년에 걸쳐 거대한 폭력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제국건설의 길을 맹렬하게 걸어왔던 것이다.

6. 세계적 이행기에 처한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모순과 그 한계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바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부시 정권 아래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자본축적 위기를 돌파해나가면서 제국주의 국가의 세계적 완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항구적 전쟁국가의 강화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왔던 팽창주의의 완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 확대 재생산의 과정은 오늘날 내외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함으로써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주도권 지속에 위기를 느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핵심세력들은 <반 테러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인류의 공적(公敵)을 허구적으로 설정, 합리화한 폭력체제를 고도로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위력을 압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와 같은 국가적 역량을 추월할 수 있는 나라는 없으며 그런 점에서 아메리카 제국주의는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성채로 보인다.  테러리즘의 공격이라고 규정한 9.11 사태를 공세적 대응의 기회로 삼아 제국의 위기를 관리, 전쟁국가 강화로 활용해나간 부시 정권 내의 소위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st)들은 21세기야말로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가 확고하게 다져지는 단계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초제국주의적 위상과 역량은 현재 심각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  9.11 직후 방향을 잡지 못했던 반세계화 운동의 저항전선이 전열을 정비했고 제국주의 동맹체제 내부에서 미국의 일방적 선제전략에 대한 심각한 이의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 아래 있던 제3세계권의 반격이 확대되고 있다.  제국주의적 위계질서가 과거의 방식대로 관성적으로 지탱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미국 내부에서 폭력적인 제국주의 체제 건설에 대한 비판과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침략전쟁과 관련한 허구와 기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임마뉴엘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미국의 세기는 이제 쇠퇴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제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연착륙을 대비하는 일이라고 갈파했다. 그는 미국의 내부적 동력과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전의 관성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은 심각한 난관과 도전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The Decline of American Power (New York: New Press, 2003)

따라서 미국이 자신의 생존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세계적 저항의 목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폭력체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그 안전이 도리어 위험해지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의 세계적 강국이며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에 못지않은 저항의 역량도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지배계급이 느끼는 긴장과 대응의 방도 선택은 내부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찌 보면, 세계제국 건설의 목표가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여기고 그에 필요한 전쟁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해체과정에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 부시정권의 전쟁국가 강화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이행기의 역전(逆轉)을 시도하려는 반동적 위기 대응의 소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전략은 단기적 위력을 나타내는 일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게 보인다.  자본의 세계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제국의 모순과 한계의 지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7.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고 이행기의 과정을 촉진 강화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 우리의 행동반경을 넓혀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대한 제국의 압박과 지배 앞에서 패배주의적 투항이나 또는 구호 만으로의 저항이 아니라, 장단기적 전략에 따른 반전평화의 공간을 확보해내는 동시에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틀에서부터 이탈하는 돌파구를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지향하는 세계적 독재체제의 하부구조로 우리의 처지가 전락해가는 것을 저지하면서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세계체제 이행의 동력을 우리 자신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현실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지배력이 행사되고 있는 조건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이 지역이 새로운 반제국주의 세계화/반전평화운동의 요충지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민족내부의 결속과 단결을 기반으로 한 자주적 공간 확대의 노력이 이루어질 때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기반은 이 지역에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지역적으로는 남북 간 민족경제 건설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경제적으로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투쟁을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 해체를 겨냥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군사적으로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근거로 하는 한-미 동맹체제의 재편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 체제적 이행기의 주도적 요소로 우리 자신의 인류사적 역할을 관철해나가는 문제이며 그로써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해체와 전환에 중대한 역량이 추가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문제도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의 냉전형 대결체제의 종식으로서 그 기초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장치인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운 주둔체제를 극복해나가는 일련의 과정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해 들어갈 때 미국이 세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고통과 비극, 착취와 지배의 틀을 변화시키고, 전 지구적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지구적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조건들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독점적 헤게모니 체제는 인류사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헤게모니 체제가 아닌 대안의 상상력이 전 지구적으로 요청되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겠다.